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mayac 헤어 오일, 즉 일명 ‘마약헤어오일’과 같은 향(향수, 향료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1. 상표권 및 디자인 보호 측면에서의 유사 향료 사용 가능성

①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통상 이름, 로고, 포장 등에 주된 권리가 부여되나, 제품 자체의 ‘향’이 상표로서 기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2024년 기준, 국내외 상표법에서도 오래전부터 ‘냄새상표’ 출원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향과 같은 무형의 속성’을 현실적으로 등록하고 권리화하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③ 즉, 일반적인 ‘향’ 자체만으로 법적인 보호가 발생하거나, 특정 기업이 법적으로 해당 향만을 독점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④ 만약 특정 향이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정의되고, 전문가의 감정이나 장기적 인식 증거를 통한 권리 주장이 확실하다면, 실무적으로 보호에 성공한 사례가 일부 해외에 존재하긴 합니다.

✔️ 2. 유사 향의 사용 시 불공정경쟁방지 측면 고려

① 만약 ‘향’이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을 이루며, 소비자 사이에서 해당 브랜드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경우, <비슷한 향을 개발, 판매> 시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주체 혼동 유발 등 법적 분쟁의 여지도 생깁니다.

② 특히 유명 브랜드에서 ‘향 자체’를 강하게 써서 인식시키고 있다면 유사 향 개발 상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소송 가능성 예측하셔야 합니다.

③ 의도적으로 매우 유사한 향 또는 명칭까지 흡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표장혼동, 기망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3. 유사 향 제조/판매 전 체크리스트

① 상표권 및 냄새상표 등록 현황 확인

② 주요 성분, 혼합비율, 향의 묘사 등 이미 특허·실용신안 등으로 보호 받고 있는지 사전조사 필수

③ 경쟁사가 향을 실제로 등록했는지 (특허정보넷, KIPRIS 등 통해 확인)

④ 포장, 네이밍 등 전체적 이미지까지 너무 비슷하게 베끼지 않았는지 점검

✔️ 4.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과 절차

①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 내용증명, 법적 통지를 수령할 경우, 즉각 유사 상품 판매 정지 조치

② 성분 분석 및 제품별 비교표 작성 등 향의 실질적 차별성 자료 마련

③ 해당 향이 충분히 창작성,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시장 내 혼동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객관적 증빙 확보

✔️핵심 요약 정리 유사향 제조 및 판매는 국내법상 목적 그 자체만으로는 강한 제약이 없으나, 브랜드 정체성과 시장 인식, 실제 상표·특허권 등록 현황, 불공정경쟁 여부 등에 따라 소송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원여부와 상품 포장, 명칭 등 전체 패키지 유사성까지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상대방 브랜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시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복잡한 현실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꼼꼼한 법적 검토만이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부디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