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하 vs 특허설정등록 차이가 어케 될까요
✅ 용어의 의미 비교
| 용어 | 의미 | 상태 | 권리 발생 여부 |
| 특허출원 | 발명자가 특허를 받고자 특허청에 신청한 단계 | 심사 전 or 심사 중 | ❌ 아직 권리 없음 |
| 특허설정등록 | 특허 심사에서 통과 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로 확정된 단계 | 심사 통과 후 | ✅ 법적으로 특허권 발생 |
세부 설명
1. 특허출원 (출하 아님)
정식 용어는 **"특허출원"**입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 도면, 청구항 등을 특허청에 접수한 단계입니다.
아직은 심사 전이거나 심사 중이며,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통해 거절될 수도 있고,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함.
2. 특허설정등록
특허청이 심사 후 "이 발명은 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설정등록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 보호가 적용됩니다.
✅ 핵심 차이 요약
| 구분 | 특허출원 | 특허설정등록 |
| 단계 | 신청 초기 | 심사 통과 후 |
| 권리 상태 | 미확정 | 특허권 확정 |
| 심사 여부 | 전 or 진행 중 | 완료 |
| 권리 보호 여부 | 없음 | 있음 (법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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